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 대상 코로나 지원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침체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1326만명에 달하는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직업, 연령에 관계없이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해당됩니다. 2020년 3월 25일날 경기도에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며 전통시장이나 일반식당, 슈퍼 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단, 연간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시일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4월부터 신청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은 불가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합니다.

 

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신청시 혼잡한 경우에는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우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부분은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내부차용하여 확보했습니다. 경기도는 추후 재난 발생시에 활용가능 자원이 있기에 향후 태풍이나 홍수 등 재난 발생시 대응 할 능력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시행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12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